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7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079건2,281–2,310 / 13,079
- 교육위원회2026.02.19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9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19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9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9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9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19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19
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3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13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1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3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3
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1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3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3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74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