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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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43건2,281–2,310 / 4,543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1.0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06
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3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0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0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03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3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03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2
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2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02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2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1.02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02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2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1.02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2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1.0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31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31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31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31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31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12.31
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31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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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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