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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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14건2,431–2,460 / 3,914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차별금지법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03
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3
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3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0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3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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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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