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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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2,461–2,490 / 15,028
- 정무위원회2026.06.1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1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1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6.11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1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1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6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6.11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1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1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상정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1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0
지방의회공제회법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6.1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1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0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10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07건, 최근 반영 2026.10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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