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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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0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05건2,881–2,910 / 13,105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6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6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6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16
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6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6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6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6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6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6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6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6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6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16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6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6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6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16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6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6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1.16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1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6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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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0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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