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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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2,881–2,910 / 3,232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4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3.13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3.11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지방의회법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3.07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04
국회의원(서천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3.04
국회의원(서천호) 징계안
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2.28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8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2.28
국회의원(윤상현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2.2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7
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6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24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24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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