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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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091–3,120 / 3,8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5.08.26
국회의원(김상욱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25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2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공무원법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2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0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8.1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8.1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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