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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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0건3,151–3,180 / 13,130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2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2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1.0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2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2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2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2
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1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3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1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1
집단소송법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1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31
시민참여기본법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1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1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3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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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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