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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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271–3,300 / 3,8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3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27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6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6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5
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6.2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4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4
교통기본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3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3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3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0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6.2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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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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