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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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301–3,330 / 3,87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2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7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7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6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3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6.13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6.12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2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9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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