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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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88·최근 반영 2026.10.2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17건3,481–3,510 / 15,017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0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3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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