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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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3,871–3,900 / 14,982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0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9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9
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9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9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9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9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9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09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9
집단소송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9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9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9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3.09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3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6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6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6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74건, 최근 반영 2026.10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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