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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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4,351–4,380 / 14,982
- 국방위원회2026.02.11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1
집단소송법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1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1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11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11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11
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1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1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1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1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11
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0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10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0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0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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