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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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9건4,351–4,380 / 13,139
- 정무위원회2025.11.1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2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12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1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1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1
노인인권기본법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1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1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1
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1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1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1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1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1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1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0
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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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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