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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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481–510 / 3,875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6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6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6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6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6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6.1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5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5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6.1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5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6.15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5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6.15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5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6.15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5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15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5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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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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