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5,311–5,340 / 20,023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8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8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김학자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조숙현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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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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