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5,281–5,310 / 20,023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8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11.28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8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캐릭터산업 진흥법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8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8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28
서비스발전 기본법안
발의 김영환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8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8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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