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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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5,341–5,37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6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6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13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보건복지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3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3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3.13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3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3.1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본회의불부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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