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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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611·최근 반영 2026.09.2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83건31–60 / 83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6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3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1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611건, 최근 반영 2026.09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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