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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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6,451–6,480 / 14,959
- 교육위원회2025.10.28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0.2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0.28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10.28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2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8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0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27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27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27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27
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0.27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0.27
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2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27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0.27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10.27
사이버안보 기본법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27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2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27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27
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27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2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27건, 최근 반영 2026.10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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