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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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571–6,60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2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2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2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2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2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2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2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2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1.22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수정가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1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2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1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2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2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2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1.2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22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2
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2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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