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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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6,571–6,600 / 20,05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02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1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1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1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0.01
국군부대의 「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(UNIFIL)」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0.01
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0.01
국군부대의 「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(UNMISS)」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0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0.01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0.01
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0.01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0.01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0.01
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01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01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1
주민자치 기본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01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0.01
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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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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