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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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203건6,961–6,990 / 13,203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30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30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30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3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30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30
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29
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9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9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29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9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9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9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9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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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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