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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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13·최근 반영 2026.10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47건7,381–7,410 / 14,947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1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1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2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0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20
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0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0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0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0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9
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19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9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19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19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1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9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9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9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13건, 최근 반영 2026.10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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