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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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711–7,740 / 20,117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6
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6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6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6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6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5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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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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