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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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,711–7,74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0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열에너지기본법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0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10
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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