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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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741–7,770 / 20,117
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25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25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2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5
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5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5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5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5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5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2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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