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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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681–7,710 / 20,117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7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6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5.08.26
국회의원(김상욱) 징계안
· 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26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8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8.26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8.2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6
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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