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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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7,771–7,800 / 20,117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2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8.2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공무원법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2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2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2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2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1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8.21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21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1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1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1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1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1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1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21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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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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