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8,011–8,040 / 20,117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8
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08.08
국회의원(권성동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8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8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8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8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8.08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8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8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8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8.08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8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8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8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8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8.08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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