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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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01·최근 반영 2026.10.1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32건8,491–8,520 / 14,932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21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21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21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21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20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20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20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5.20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5.20
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5.20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5.2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5.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20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20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5.19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1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5.19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1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5.19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5.19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5.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19
집단소송법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5.16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16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1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16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15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15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01건, 최근 반영 2026.10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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