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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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1,817건91–120 / 21,817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3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30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30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용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30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30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30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3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30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30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30
한국발전공사법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30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30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30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9.30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30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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