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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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871–900 / 2,57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2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2
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2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2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2
도심 유휴 상가·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1
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10.21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1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21
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최기상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1
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1
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1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10.21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1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1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10.21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1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1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10.21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10.21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범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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