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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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121–9,150 / 14,90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3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3
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02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0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2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2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먹거리기본법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01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1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1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01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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