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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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151–9,180 / 14,90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1
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1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01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04.01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31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31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31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31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3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3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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