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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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111–10,140 / 14,90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0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0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0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0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0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7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07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7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07
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07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07
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07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07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07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7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0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7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0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7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07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7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07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7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2.0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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