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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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0,561–10,590 / 20,162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3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3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3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3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3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3
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3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3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3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3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3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3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철회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03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3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03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02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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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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