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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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861–10,890 / 14,905
- 국방위원회2024.12.24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4
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4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4
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24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4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4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4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4
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23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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