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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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011–11,040 / 14,894
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8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8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8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8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8
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7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7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2.17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7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7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1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17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17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7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7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59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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