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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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9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101–11,130 / 14,894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1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1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3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3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13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3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13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3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3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1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13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13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13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13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59건, 최근 반영 2026.10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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