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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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311–11,340 / 14,894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3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3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및 자료폐기ㆍ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3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3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3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3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3
장애여성지원법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03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03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3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2
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2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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