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1,341–11,370 / 20,162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1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1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1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1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1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1
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1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3.11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1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11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1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1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1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1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0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0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0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0
생명안전기본법안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0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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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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