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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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47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66건12,001–12,030 / 14,866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2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29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9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29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2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10.2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28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8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2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28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28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28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8
농어민기본소득법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28
국회의원(한기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2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8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28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47건, 최근 반영 2026.10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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