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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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43건1,201–1,230 / 4,543
- 정무위원회2025.07.2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7.17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7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16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6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6
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6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16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6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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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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