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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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12,691–12,720 / 20,117
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09
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09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09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01.09
국회의원(이철규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윤석열 정부의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0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철회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1.0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09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0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09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09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0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0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0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1.09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0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0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09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0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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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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