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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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3,441–13,47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6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6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6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6
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
· 본회의부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6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5.03.26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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