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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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05건1,411–1,440 / 4,105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5.04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04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5.04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5.04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5.04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04
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5.04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04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04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4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04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04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04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5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5.04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5.04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04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5.04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5.04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3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4.30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3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30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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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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