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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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4,431–14,460 / 14,825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20
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0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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