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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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65건121–150 / 26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의결 - 국방위원회2025.09.0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9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의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의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02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본회의불부의 - 정무위원회2025.08.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본회의불부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7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6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2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30
한ㆍ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(대안)
· 본회의부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9
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8
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
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5
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
· 본회의불부의 - 정무위원회2025.07.18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본회의부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의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30
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7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본회의불부의 - 국방위원회2025.06.10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26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의결 - 교육위원회2025.05.20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2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본회의불부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의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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