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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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621–16,65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2.05
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5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04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12.04
국방부장관(김용현) 탄핵소추안
· 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12.04
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2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4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12.04
대통령(윤석열) 탄핵소추안
· 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4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4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4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농어촌기본소득법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3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2.0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03
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3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3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3
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03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3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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