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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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16,591–16,620 / 19,93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29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중대범죄수사청법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수사절차법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9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8
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8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28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8
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28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8
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8
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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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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