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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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591–16,62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5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2.05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05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발의 이인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5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5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수정가결 - 정보위원회2024.12.05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05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2.05
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5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05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2.05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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