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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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1,681–1,710 / 15,028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16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16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6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6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16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7.16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16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16
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16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16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16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1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1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16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16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16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16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규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16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1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16
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의겸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15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1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15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1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15
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07건, 최근 반영 2026.10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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