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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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19,081–19,110 / 19,78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0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06.2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0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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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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